워크패스코리아 이용약관
시행일: [등록 진행 중]
약관규제법 §3 · 정보통신망법 §29 · 직업안정법 §19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워크패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워크패스코리아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을 기반으로 외국인 및 내국인의 국내 취업·정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구인·구직 정보의 게재 및 열람, 인재매칭 및 직업소개, 행정·생활정보 제공, 교재 및 서식 제공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구직회원과 구인회원으로 구분합니다. 3. "구직회원"이란 국내 취업 또는 정착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구인회원"이란 인재의 채용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 회원을 말합니다. 5.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소개요금"이란 회사가 직업소개의 대가로 구인회원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합니다. 7. "콘텐츠"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한 구인·구직 정보, 교재, 서식, 게시물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정 내용을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및 법적 지위)
① 회사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제2026-3960128-14-5-00010호)을 한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 구직자 무료의 원칙: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소개요금 및 매칭 수수료를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며, 직업소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회원이 부담합니다. 2. 당사자 자기결정의 원칙: 임금,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의 내용은 구인회원과 구직회원이 직접 결정하며, 회사는 이에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3. 법정 상한 준수의 원칙: 회사가 구인회원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은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상한 이내에서 산정합니다. 4. 투명성의 원칙: 회사는 이용요금 및 서비스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며, 등록번호 및 요금기준을 서비스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과 소개요금 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에 게시합니다.
제5조 (정부 운영 제도와의 관계)
① 회사의 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대체하지 아니하며, 이를 대행·알선·중개하지 아니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관하여 회사는 구인·구직의 매칭, 알선, 소개, 연락처 공개, 유료 서비스를 일체 제공하지 아니하며, 해당 인력의 모집·선발·알선·송출·배정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1. 비전문취업(E-9) 2. 계절근로(E-8) 3. 방문취업(H-2) 4. 산업연수(D-3) ③ 전항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국내 정착에 필요한 행정·생활 정보 및 비자 안내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및 고용허가제 누리집(eps.go.kr)을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허가·등록 없이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및 자격사의 무자격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정보를 기입하여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회사가 요구하는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이 약관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제7조 (구인회원의 검증 및 의무)
① 구인회원은 서비스에 구인정보를 게재하거나 직업소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회사가 정한 사업자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구인회원이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개업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며,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구인회원은 구인정보의 게재, 구직회원의 정보 열람 및 직업소개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구인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게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소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관계 법령상 해당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는 직종의 구인정보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구인정보 3. 허위이거나 과장된 구인정보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④ 구인정보의 진실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정보를 게재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구인회원은 회사에 지급하는 소개요금을 구직회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구직회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 (구직회원의 의무)
① 구직회원은 본인의 체류자격 및 취업 가능 여부를 사실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구직회원은 본인의 체류자격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에 지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구직회원은 타인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9조 (소개요금)
① 회사는 직업소개의 대가로 구인회원으로부터 소개요금을 받으며, 구직회원에게는 소개요금 및 매칭 수수료를 일체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② 소개요금은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제2017-22호 및 그 후속 개정 고시)에서 정한 상한 이내에서 산정되며, 그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최초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3. 건설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 대신 임금의 100분의 10 이하 ③ 소개요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상품에 따라 제2항의 법정 상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요율을 적용하며, 해당 요율 및 산정 기준은 소개요금 약정 시 구인회원에게 명확히 고지합니다. ⑤ 회사는 소개요금과 별도로 제공되는 교육, 번역, 정착지원 등 부가서비스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범위와 대가를 소개요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로 약정합니다.
제10조 (소개 절차 및 소개요금의 발생 시점)
① 직업소개 및 소개요금의 결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구인회원의 구인신청 및 구직회원의 구직신청 2. 인재추천 또는 상호 검색을 통한 매칭 3. 근로조건의 합의 4. 구인회원과 구직회원 간의 근로계약 체결 5. 소개요금 약정의 체결 6. 소개요금의 산정 및 결제 7. 소개요금 영수증의 발급 및 직업소개대장의 기록 ② 소개요금은 구인회원과 구직회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구인회원 또는 구직회원 중 한쪽이 서비스에서 근로계약 체결 사실(계약 시작일·월 임금·계약 기간)을 신고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 때 확정되며,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의 확인 또는 이의가 없으면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이렇게 확정된 시점을 소개요금의 발생 시점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확인되기 전에는 소개요금을 확정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④ 소개요금의 결제는 구인회원만이 할 수 있으며, 구직회원에 의한 결제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소개요금 약정)
① 회사는 구인회원으로부터 소개요금을 받기 전에 소개요금의 요율, 산정 기준, 결제 시점, 환불 및 재매칭 조건 등을 명시한 소개요금 약정을 체결합니다. ② 소개요금 약정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약정의 내용 및 동의 이력을 보존합니다.
제12조 (환불 및 재매칭)
①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인회원의 선택에 따라 소개요금의 환불 또는 1회 무료 재매칭을 제공합니다. 환불은 현금으로 하며(카드 결제는 카드 승인 취소, 계좌이체는 구인회원 계좌로 송금), 반환액은 환불 대상 소개요금(공급가액)에 그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1. 구직회원이 입사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포기한 경우: 소개요금 전액 2. 입사 후 7일 이내에 구직회원이 자진 퇴사한 경우: 소개요금의 100분의 70 3. 입사 후 8일 이상 30일 이내에 구직회원이 자진 퇴사한 경우: 소개요금의 100분의 50 4. 입사 후 31일 이상 90일 이내에 구직회원이 자진 퇴사한 경우: 소개요금의 100분의 30 ② 구인회원이 채용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회사는 구직회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입사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소개요금에 대한 보증은 종료되며, 그 이후의 퇴사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장기보증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회원의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서비스에서 취득한 타 회원의 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소개요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면탈하는 행위 6. 회사의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봇·크롤러를 이용하여 서비스의 콘텐츠·데이터를 수집·복제하거나 스크래핑하는 행위 8. 서비스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추출·복원하려는 행위 9. 공개되지 아니한 API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회사가 정한 API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4조 (지식재산권)
①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교재·양식 안내·자격진단 결과·텍스트·이미지·데이터베이스 및 그 편집·배열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지식재산이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전송·출판·배포·크롤링·스크래핑·캡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③ 정부·공공기관 공개자료를 재구성한 부분은 공공누리(KOGL) 이용조건 및 각 기관 출처표시에 따르며, 회사의 편집·구성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④ 제2항 위반 시 회사는 접근 차단, 이용계약 해지와 함께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 및 소개의 관리)
① 회원이 게재한 콘텐츠 또는 소개 신청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의 게시 중단, 삭제, 소개의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를 제한하거나 소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에 따른 정부 운영 제도의 대상 체류자격에 관한 구인·구직 정보 또는 소개 신청 2.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에 관한 구인정보 3.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허위·과장된 구인정보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제1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정·중단·변경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8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구인회원과 구직회원 간에 성립된 근로계약의 내용, 이행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
① 이 약관 및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등록 진행 중]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정보
- 상호: 주식회사 워크패스 (WorkPass CO., LTD.)
- 대표자: 황진규
- 사업자등록번호: 681-87-03511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 제2026-3960128-14-5-00010호 (고양시 일산동구청)
- 직업정보제공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제2026-3960128-14-5-00010호), 「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 제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고양일산동-2012호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257번길 126 (지영동)
- 문의: [등록 진행 중]